베스트셀러 서평_조국의 디케의 눈물을 읽고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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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만큼 지난 몇 년간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인물이 있을까. ‘23년 6월 법학자 조국은 서울대로부터 교수직을 파면당했다. 해당 저서는 법대 교수 조국이 법을 공부한 이유와 자신이 생각하는 공부의 참된 의미에 대해 기록한
책 왜 나는 법을 공부하는가 이후, 이제는 교수도 아니고 장관도 아닌 자연인으로서 지난 10년의 폭풍 같았던 시간을 통과하며 온몸으로 부닥친
경험을 집약한 책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인 디케는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다.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린 채 한 손에는 저울을, 나머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23년 대한민국에서 작동하는 법치의 논리는 피가 묻은 칼을 무지막지하게 휘두르는 망나니를 닮아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라도 법의 진짜 모습을 되찾기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이야기 하고 있다.

물론 이슈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며 저자에 대한 비판도 저자를 옹호하는
입장만큼 많기 때문에 이 책을 그대로 소화하는 것 보다는 열린 자세와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일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저자는 검찰공화국 및 검찰에 대한 날 선 비판을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이미 언론을 통해 수 차례 비판했던 것처럼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축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윤석열 現 정부는 집권 후 법무부장관은 물론, 3만 명 경찰 수사권을 통솔하는 국가수사본부장, 고위공직자 후보의 세평을 수집하는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이르기까지 정부 핵심 요직의 절대다수를 검찰 출신으로 기용하고 있다.

더불어 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를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했던 기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반대 세력의 견제 가능성마저 제거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참고 자료

공정하다는 착각 ㅣ 마이클센델 지음
엘리트세습 ㅣ 대니얼 마코비츠 지음
조국의 시간 ㅣ 조국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