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될 수 있는가?

소개글

과거 무력침탈 제국주의 질서는 ‘노동력과 토지 및 화폐’가 상품으로 규정된 자본제일주의로 전환됐다. 이는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신자유주의는 파국에 치닫는 듯했으나 기축통화국의 특권을 통해 일시적으로 부채를 유예함으로써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의 다극질서를 향한 외침이 설상가상 일어남에 따라 기존의 세계 질서에 큰 위협이 되는 듯하다. BRICs를 중심으로 세계가 개편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 BRICs의 최근 동향을 짚어보고, 양강 체제가 구축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비판하며 글을 끝맺을 것이다.

목차

1. 서구 중심적 세계관이란?
2. 왜 서구 중심적 세계관은 극복되어야 하는가?
3. 최근의 국제 질서 속 미국의 위상은 어떠한가.
4. BRICs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5. 비판점 및 결론.

본문내용

4. BRICs를 중심으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미국의 달러 지배는 흔들리고, 미국의 독점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진다면 BRICs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블록화될 수 있는지 진단하기 위해서 ‘실용주의’ 표방국이 어느 입장을 취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위기와 더불어 개도국의 경제침체 상황으로 인해 이들 간 연대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중국과의 친교에 있어 장애로 인식되던 파키스탄이 IMF 구제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인도는 중국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됐다. 파키스탄은 중국의 국유상업 은행 및 정책 은행으로부터 고리(高利)대금을 차입한 탓에 2019년부터 IMF와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23년 4월 14일 금융 지원 재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구권의 자본이 국내로의 유입이 기정사실화됐다. 머지않아 ‘부패 방지 및 민주화’ 등 서구의 가치 및 문화에 사회 분위기가 동화될 것이다.
인도는 ‘부채의 덫’에 놓인 주변 개도국과 달리 지속적인 경제 성장 동력원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넘어 인도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권위주의 국가와의 직접적인 관계 진전을 통해 성장의 박차를 도모하고 있다. 러시아 전쟁 직후 ‘밀월’ 관계였던 러시아와 대외적으로 협력 관계를 공표하고 있다. 러시아-이란-인도를 잇는 INSTC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수입 공식화’ 등 러시아의 서방 제재 우회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게다가 22년 12월 모디 총리와 푸틴은 ‘FDI, 에너지, 농업, 교통, 물류’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논의했으며, 4월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양국의 FTA 체결을 위한 사전 논의가 뉴델리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향후 OPEC+의 수장인 러시아와 사우디가 위안화를 석유 결제 통화로서 공식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면 에너지 안보를 중심으로 경제 블록화 공식화가 선언될 것이고 인도의 성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예견된 인도의 행보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서방 제재 우회’ 계획을 살펴보면 미국 중심의 세계체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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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 인도, 경제부문 더 밀착…FTA 체결 논의 중”,SBS 뉴스, 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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