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개입

목차

1. 서론

2.시장의 정의와 형태
1) 시장의 정의
2) 시장의 형태
3)시장의 형태1 : 완전경쟁시장
4) 시장의 형태2 : 독점
5) 시장의 형태3 : 과점
6) 시장의 형태4 : 독점적 경쟁

3.시장의 실패
1) 불완전 경쟁
2) 공공재
3) 외부성

4. 정부의 역할
1) 공공재
2) 외부성

5. 정부의 실패

6. 결론

본문내용

개별소비자들은 공공재를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잇기 때문에 각자 자신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개별소비자들의 수가 별로 많지 않을 때는 협상에 의하여 공공재에 대한 각자의 비용분담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소비자들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하여 각자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이들이 모여서 각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재의 비용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래비용을 수반한다. 따라서 공공재의 경우에는 각 소비자에게 적합한 비용을 분담시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적으로 시장기구에다가 공공재의 공급을 내맡긴다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공공재가 공급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의 강제력에 의한 조세부과이다. 수익자부담원칙 또는 조세지불능력원칙 등에 따라 각 개별소비자에게 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적절히 차등부과하면 자율적인 시장기구에서는 달성되기 어려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공공재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다.

참고 자료

 경제학 강론 – 최현우외 4인 공저
 경제학 원론 – 임덕호외 1인 공저
 경제학 원론 – 이상일외 3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