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한일 독도분쟁의 객관적 접근과 대응방안

목차

1.서론-주제선정 이유 및 목적

2.본론
1)독도의 소개
2)일본의 영유권 주장배경
3)한,일간 사료에 대한 입장과 시각차
4)한,일간 분쟁사 및 국제사례
5)현쟁점사항

3.결론-장기적 대응방향
1)독도에 대한 왜곡된 국민적 인식문제와 그 대책
2)일본 시민운동과 한일 민간교류 활성화
3)분쟁지역으로써 독도 인식
4)독도관련 특별법 제정 및 독도 관리지침 제정

본문내용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배경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모리 요시로 총리와 데라다 데루스케 주일 한국대사의 공개적인 발언은 물론 외교문서를 통해 한국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일본의 의도는 독도를 영토 분쟁화시켜 국사사법재판소(I처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이나 유엔의 중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편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꾸준한 항의는 한국의 독도주권을 훼손함과 동시에 국제법상 근거를 축적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다.
ICJ는 양국이 제소에 대해 합의를 하여야 하므로 한국이 응하지 않는 한 제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유엔의 중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으로서 분쟁을 심사, 중개, 조정한다. 이사회는 평화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 일본은 ICJ에 한국이 응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유엔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억지를 부려서라도 분쟁화하려고 할 것이다. 일본의 분쟁화 시도는 앞으로 다양해질 것이다. ‘동해의 한 섬’을 가상으로 하는 모의 훈련을 특히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만들기 위해 역사적 자료까지 부정하며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장 역사가 깊은 것은 풍부한 경제적 자원이다. 일본이 제시하는 자료 가운데 도해면허, 송도개척지의 등은 울릉도의 벌채와 주변 수역의 어업 등 경제적 이용과 관계된 것이다.
두 번째, 군사적 이용은 일본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했던 부분이다. 일본은 러일전쟁 당시 동해안과 울릉도에 설치한 망루를 이용함으로써 대한해협에서 러시아 함대를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었다. 이후 독도의 군사적 이용은 확산되었고 망루와 해저전선을 추가 설치해 동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주일 정치고문이던 시볼트(W. J. Sebald)와 미 국무성은 독도의 군사적 가치를 높게 보고 대일강화조약 6차 초안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하려는 계략을 꾸며 실제로 일본영토로 표기했으며 이는 미국도 독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부분으로 보수우익세력이 기득권을 보장받는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치의 핵심은 자민당의 ‘55년체제’를 장악했던 보수우익단체이다. 이들의 기득권 보장은 일본국민의 결속과 지지의 바탕이 되며, 우경화는 가장 경제적인 수단이다. 과거의 역사를 정당화하는 망언과 달리 독도는 신사참배와 함께 우경화를 강화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제국주의 시절의 영광을 꿈꾸는 이들에게 독도는 상징적인 의미일지도 모른다.
위 세가지는 현실적인 가치일 뿐이다. 일본의 역사성에 숨어 있는 침략의 본질은 무의식중에 발현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경계해야 할 부<<font color=aaaaff>..</font>

참고 자료

<참조문헌>

1. 김병렬,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2. 김병렬, "독도냐 다께시마냐", 다다미디어, 1997
3. 김병렬, "독도에 대한 일본사람들의 주장", 다다미디어, 2001
4. 김학준, "독도는 우리땅", 해맞이, 2003
5. 나홍주, "독도의 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법서출판사, 2000
6.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주장 비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7.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 영유권 위기연구", 2003
8.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독도는 한국땅인가", 2003
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독도연구", 1996

<참조 인터넷 사이트>

1. www.tokdo.co.kr 독도수호대
2. www.ahnproject.org 안용복프로젝트
3. www.momaf.go.kr 해양수산부
4.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5. www.tokdo.tv 사이버독도닷컴
6. www.dokdo.go.kr 사이버독도
7. http://museum.dokdo.go.kr/mu_information/mu_info01.html 독도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