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법

소개글

주제:
1주제: 성폭행 등 처리
2주제: 이해충돌법

(1) 문제점이 무엇인지
(2) 왜 문제인지
(3)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목차

1. 이해충돌방지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2. 이것은 왜 문제가 되는가
3.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2013년에 첫 논의가 이루어진 뒤 무려 8년 만에 법이 시행되는 것이다. 이 법은 부정청탁금지법(흔히 이야기하는 ‘김영란법’)과는 다른 법이다.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 중에 부정청탁에 대한 부분만을 규정한 것이 2015년에 제정된 부정청탁금지법이다.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이번에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이 최초이다.
이 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여 이해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한다. 예컨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우리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와 사적으로 관련된 사람에 대한 일을 처리하다보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참고 자료

이해충돌방지법
중앙일보 오피니언, 2021.4.16. 이해충돌방지법 무리한 적용과 빠져나갈 구멍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