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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가정 및 기관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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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9.08
최종 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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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보육교사들의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1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이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다. 즉, 기존 법 규정상으로는 CCTV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 어린이집까지 모두 CCTV를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들을 통해 어떠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Ⅱ. 본론
최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 이후 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까지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
구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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