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거래 규제 정리

소개글

하도급 거래 규제 정리 입니다

목차

1. 하도급 거래
2. 건설공사 하도급
3.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규제 충돌

본문내용

(1) 정의
- (민법) 도급: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형태
- (하도급법) 하도급 거래: 반드시 원도급 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음

(2) 주요 규제 내용 요약
- 하도급법 주요 규제내용 요약

(3) 하도급이 민사소송보다 빠름
- 해당 계약의 내용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공사대금 미지급 사건을 바로 절차가 복잡한 민사소송 형태를 취하기 보다는 해당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해 처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에 대한 압박을 통한 조기해결, 미지급금 조기 지급유도를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2. 건설공사 하도급

(1) 하도급 구조

(2) 직접시공 의무제
- 직접시공의 의의
.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제도 대상공사(법 28조의2, 시행령 30조의2)
. 1건 공사금액 7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