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토론 A+ 100점] 귀금속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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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는가?

귀금속 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밀수금의 판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은 익금에 산입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증가설은 소득 원천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경제적 이익은 과세한다는 것을 이르는데, 법인세법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밀수금의 판매라는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을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익금불산입항목으로 정해져있지 않는 한 자산이 증가했으므로 익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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