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제 레포트

소개글

종합심사제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종심제의 한계점 위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기사 및 연구자료가 인용되어 있고 레퍼런스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종합심사제의 도입배경
2. 종합심사제란
3. 종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
4. 종심제 실적 현황
5. 종심제의 문제점

본문내용

지난 2015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우리나라 정부지출에서 정부계약의 비중은 40%를 넘었으며, 국내총생산에서 정부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계약의 효율적 집행은 국가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2015년도까지 300억원 이상 대형 공공공사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로, 국가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는 건설업체간 과도한 경쟁 및 저가수주를 유발시켜 채산성을 도외시하는 덤핑낙찰-입찰을 위해 비현실적인 무리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감액을 통해 낙찰받는 것-을 야기했다.
이러한 저가 수주는 원도급업체가 수주한 금액이 상대적으로 실행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킴으로서 하도급 업체의 부도율을 상승시키고, 건설현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져 건설현장의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하자‧보수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총생애주기비용이 크게 높아져 오히려 정부예산이 낭비되며, 저임금 미숙련 노동력 및 부실자재 등의 투입을 조장하여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부실시공 발생위험이 증가됐다.

참고 자료

http://www.healthmedi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598
https://www.e-ia.co.kr/cg/vol188/issue_188.pdf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725017002
http://cebid.idea-platform.net/%EC%A2%85%ED%95%A9%EC%8B%AC%EC%82%AC%EB%82%99%EC%B0%B0%EC%A0%9C%EB%9E%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