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 환경] 새만금 간척사업의 오늘과 내일

목차

1.새만금 간척사업의 개요와 진행상황
2. 새만금 간척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4. 언론매체로 본 새만금
5. 결론

본문내용

<사업 도중인 1999년 5월부터 2001년 6월까지 민관공동조사, 공청회, 정부관계기관 합동의 친환경개발방침 마련후 사업 추진중>
- 지난 1996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문제화되면서 1999년부터 2001까지 2년여 동안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기관 합동으로 다각적인 조사연구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환경문제를 중간 점검하고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여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질대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방조제공사를 시행중이며, 환경보전대책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조사연구와 환경보전대책 이행상황 점검, 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 추진경위>
1971～1986 : 새만금 사업예정지 및 기본조사실시
1986～1988 : 경제적 타당성 분석(한국산업경제연구원)
1989 : 기본계획 관계부처 협의
1986～1991 :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구 환경처)
1989.11. 6 : 기본계획 확정
1991. 8.13 : 사업시행계획 확정고시
1991. 8.19～10. 4 : 주민 동의서 징구
1991.10.22 : 공유수면 매립면허고시
1991.11.13 : 사업시행인가고시
1991.11.28 : 사업 착공
1998.12.30 : 1호방조제(4.7km) 준공
1999.5～2000.6 : 민관공동조사 실시(총 30인)
2000. 8. 18 : 민관공동조사 종합보고서 총리실 제출
2000.8～2001.3 : 민관공동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관계부처에서 수질대책 등 세부실천방안 마련
2001.3.21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정부방침 결정유보 건의
2001.5.7, 5.10～11 : 국무조정실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동주관 공개토론회 개최
2001.5.25 : 국무총리 주재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친환경순차개발방침 결정
2001.8.6 : 정부방침에 대한 후속세부실천계획 수립(관계부처 합동)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