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FTA의 파급효과와 미 FRB의 콜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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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데 해당국간의 교역을 저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지역무역협정이다. 즉, 가맹국 사이에는 관세나 기타 무역제한을 철폐하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관세는 각 가맹국의 자주적인 규제에 맡기는 국가간의 동맹을 말한다. 관세동맹과 같이 지역적인 무역의 확대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가맹국 이외의 국가에 대하여 공통관세를 과하지 않는 점에 있어서 관세동맹과는다르다. 1932년 설립된 영국의 연방특혜관세제도는 일종의 자유무역지역을 의도한 것이었다.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가 그 대표적인 예이고, 최근에는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가 1967년 가맹국간의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거의 철폐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이룩하고 있으며, 1961년 발족한 지역경제통합체인 LAFTA(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가 있다.
이같은 세계적 대세에 맞추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이 우여곡절 끝에 타결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FTA 체결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게 됐다. 지난 99년 9월 양국 정상의 합의로 시작된 FTA 협상은 한국이 공산품, 칠레가 농산물 분야에서 한발씩 양보, 상품양허안 문제가 해소되면서 무난한 타결이 예상됐으나 막판에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문제로 결렬 위기로 몰리기도 했다. 외교통상부에 의하면 칠레와의 협상을 3년 넘게 끌면서 다른 국가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면서 지역협정이라는 블록화를 통해 역외국차별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적극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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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FTA의 파급효과 부분
연합뉴스 2002-10-24 한.칠레 FTA, 무역수지 6천만달러 개선<무역협회>
연합뉴스 2002-10-24 <초점> 한.칠레 FTA 타결 의미와 전망(종합)
한국경제신문 2002-10-24 [韓.칠레 FTA 극적타결] 업계반응.. 휴대폰업계 수출증대 기대
동아일보 2002-10-24 휴대전화-자동차 수출 크게 늘듯
한국경제신문 2002-10-24 [韓.칠레 FTA 극적타결] 업계반응.. 휴대폰업계 수출증대 기대
서울경제신문 2002-10-24 한·칠레 협정체결/산업별 영향 공산품 수출 증가
연합뉴스 2002-10-24 <한.칠레 FTA 추진일지>
연합뉴스 2002-10-24 <한.칠레 FTA 협정문 주요내용>
서울경제신문 2002-10-24 [한·칠레 협정체결/일문일답] 김성진 재경부 경제협력국장
서울경제신문 2002-10-25 한.칠레 FTA 타결의 의미
연합뉴스 2002-10-25 <한.칠레 FTA 국내산업에 어떤 영향 미치나>(종합)
디지털타임스 2002-10-25 한·칠레 FTA 타결 의미.전망.. 남미 IT공략 "교두보" 확보
연합뉴스 2002-10-25 칠레, 對한국 수출 7년내 2배 증가 예상
한국경제신문 2002-10-26 [사설] (26일자) 한.칠레 FTA 타결은 됐지만...
미 FRB의 콜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머니투데이 2002-11-07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머니투데이 2002-11-07 美금리인하,국내경제 영향 적어-한은(상보)
연합뉴스 2002/11/07 FRB, 금리 0.5%P 인하
서울경제신문 2002/11/08 美금리인하 세계은행들 타격
연합뉴스 2002/11/10 [국내경제전망] 소비심리·가계대출 진정책 관심
매일경제신문 2002/11/10 [국제경제전망] 달러화 가치 추가하락 여지 클 듯
한국경제신문 2002/11/10 수요확충위한 통화정책 필요
파이낸셜뉴스 2002-11-11 단기형펀드 자금집중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