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 행정책임과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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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행정책임과 통제
Ⅰ. 행정책임
1. 행정책임의 의의
2. 행정책임 확보 필요성
3. 행정책임의 기준
4. 행정책임의 유형

Ⅱ. 행정통제
1. 행정통제의 의의
2. 행정통제의 과정
3. 행정통제의 유형
4. 행정통제기능의 한계
5. 행정통제의 강화 방안

본문내용

2. 행정통제의 과정

행정통제의 구체적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공공조직은 흔히 조직의 목표와 이를 구체화시킨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거나, 사회적 정의나 공익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둘째, 성과 측정 및 기준과의 비교 평가이다. 공공 부문의 경우 금전적 가치 등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요소가 많아 성과 측정이 쉽지 않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민간기업 부문과는 다른 생산성 개념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의 개념을 단순히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경영학적 관점이 아닌,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연관성 분석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정 행동으로서 평가의 환류 과정을 통해 개선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관료제의 보수 성향으로 변화에 저항하는 경우가 많다.

3. 행정통제의 유형
행정통제는 통제의 주체가 행정부의 외부에 있느냐 또는 내부에 있느냐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분류되며, 통제의 주체가 법제상 강제된 통제수단이냐의 여부에 따라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Gilbert, 1969: 382-383) 이외에도 통제대상을 중심으로 타율적 통제와 자율적 통제로 구분할 수 있고 통제대상의 단위에 따라 개인통제와 조직통제로 구별된다. 또 통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적 통제(예방적 통제), 동시적 통제, 사후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정조치에 의한 분류로서 부정적 환류통제와 긍정적 내지 확장적 환류통제로 구분하기도 한다.(오석홍, 1993: 56-57)
이와 같이 행정통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및 기타로 대별하고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는 다시 각각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김규정(1998). 「행정학개론」,보정판. 법문사
2. 이영조(2002). 「행정학의 이해」,증보판. 학우.
3. 백완기(2000). 「행정학」. 박영사.
4. 조계표(2001). 「신행정학」. 대영문화사.
5. 이종수 및 윤영진 외(1999). 「새행정학」. 대영문화사.
6. 박연호(1994). 「행정학신론」. 박영사.
7. 오석홍(1993). 「인사행정론」, 신정판. 박영사
8. 김석태(1991). 행정통제의 행태모형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