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문제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Ⅲ. 신 한일어업협정의 내막 분석
1. 졸속한 협상 운영
2. 대륙붕에 대한 이득권의 손실
3. 협상 외적 Interest의 중요성 (IMF 관리체제 및 정권이양의 과도기)

Ⅳ. 신한일어업협정에서의 독도관련 사항
1. 독도의 영해 존부문제
2. 독도의 배타적인 배타적 경제수역 부인 문제
3. 독도를 기점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의 확인 필요성
4. 독도와 울릉도의 분리문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국과 일본은 국가라는 개념이 시작된 청동기 이후부터 상호 협력과 견제, 각종 전쟁이 있어왔다. 즉 한일 상호간 일어나는 국제분쟁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제국 열강들의 식민지들과 같이 뚜렷한 경계(누구라도 뚜렷한 국토의 설정 etc.)가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역적으로 바로 옆에 위치한 일본의 식민지였던 우리나라는 일본의 계략에 의하여 독도를 포함한 각종 역사가 왜곡되는 문제가 있었다. 더군다나 해방과 동시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면서 구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한 뒤 1998년 1월 23일 일본의 일방적인 어업협정 파기 통보로 1998년 9월 25일 신한일어업협정을 타결 발표, 1999년 1월 22일 한일비준서 교환과 동시에 신한일어업협정의 효력은 발효되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지 못한 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에서는 독도문제와 같이 크나큰 오점을 남긴 협정이 되었다. 사회적으로 크나큰 이슈가 되고있는 독도 영유권문제가 한일어업협정에서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겠다.

Ⅱ. 독도와 한일 어업관계의 역사
한일간의 어업관계가 시작된 것은 조선 세종때에 있은 3포의 개항(부산포, 제포, 염포)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때로부터 1970년대 이후 우리의 원양어업이 발전하기까지 한일간 어업관계의 논의는 일본어민들의 우리 연안에서의 조업문제였다. 일본인들의 울릉도에서의 어로행위는 17세기초 이래 일본 서해안 어민들에 의해 비밀리에 이루어져, 17세기 말 안용복의 활동으로 울릉도 도해금지령이 내려지기까지 계속되었다. 17세기 약 80년간 이루어진 일본인들의 울릉도 잠입어업은 일본이 독도의 고유영토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한 일어업협정의 재개정 준비와 독도 EEZ기선 문제, 독도학회 주최, 김명기(명지대 교수)
2. 동해 중간수역 문제와 신한일어업협정 개정의 방향, 이장희(한국외대 법대교수/국제법)
3. 국제법에서 본 독도 영유권과 신한일어업협정, 김영구(한국해양대학교 교수)
4. KBS 뉴스(2004. 5. 25)
5. [사설] 참담한 어업협상 [중앙일보 1999/03/15]
6. http://www.momaf.go.kr/(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