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n foreign policy

목차

Ⅰ. 개요 : 베네수엘라
Ⅱ. 정책입안자들은 과거로부터 어떻게 배울까?
Ⅲ. Case Studies : 역사적 교훈
Ⅳ. 과거 갈등으로부터의 유추(Analgoeis with Past Conflicts)
Ⅴ. 생각을 뛰어넘어 : R2P(보호책임)에 대한 도전
Ⅵ. 토의주제

본문내용

(배경알기) 2018년 5월,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었다. 니콜라스 마두로 현직 대통령이 68% 투표율로 재선되며 2번째 임기를 시작했으나 당시 주요 야당 인사 대다수가 수감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수감된 상태였고 이 때문에 선거 종료 후에 야권을 중심으로 선거무효선언 및 마두로 퇴진운동이 벌어졌다.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행사하던 국가원수 권한을 인수한다고 선언하고 과도정부 수반으로서 자유투표를 실시해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하였다. 이 선언 이후 미국, 캐나다, EU,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이 과이도 정부를 인정하고 지지한다고 표방한 반면, 중국, 러시아 등은 기존의 마두로 정권을 지지한다고 표방하여 국제적 논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베네수엘라는 우고 차베스 대통령 이후로 지속적인 반미 행보로 인해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안보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무기 금수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16년 이전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입장으로 제재의 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셰일 가스 개발 이후로는 점차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마두로와 과이도 사이의 정치적 대치의 초점은 수년간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타국가, 국제기구로부터의) 수 톤의 식량과 의료품의 도착에 관한 것이었다. 미국이 약속한 2천만 싱가포르 달러부터 수 천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의 원조까지 다양한 보급품들은 베네수엘라 국경에서 군대에 의해 진입이 차단되었고 군부는 마두로에게 압도적으로 충성하고 있었기에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등은)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통과되었다.
이 때문에 2019년 2월 18일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계 미국인들을 포함한 청중들에게 베네수엘라 군부를 비롯한 마두로의 지지세력에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