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A+ / 경제원론2 레포트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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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본의 무역보복조치가 일어난 배경

2. 한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3. 무역보복조치에 대한 한국의 대응

4.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5. 향후 전망
1)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
2) 무역분쟁 장기화

6. 글로벌 가치사슬구조 가능성

7. 나의 생각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경제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4일 자정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시작했다. 대상품목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반도체 기판 제작에 이용되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쓰는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이다. 특히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90% 이상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어 삼성과 LG 등 우리 기업의 반도체 생산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 명단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공언했다. 처음 수출할 때 포괄적인 허가를 한 번만 받으면 향후 3년 동안은 그냥 수출할 수 있게 해주던 ‘우대조치’를 폐지하면서 일본 기업들은 개별 제품을 수출할 때마다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으려면 통상 90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일본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주력 상품인 반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됨에 따라 당분간 수출 감소세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한(對韓)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간 다툼에 외신들은 “장기전에 돌입할 경우 양쪽 모두 치명상을 입을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우려했다.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7월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에 “또 다른 무역전쟁이 발발하고 있다”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무역갈등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 삼성전자의 메모리, 디스플레이 및 차세대 반도체칩 공급망이 크게 손상될 것이다. 일본 공급업체들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는 스마트폰, 컴퓨터 등 수많은 전자제품 공급망도 위협하게 될 것”
이라고 예측했다.

참고 자료

나무위키(2019.07.29.) 2019년 일본의 대한국 수출 통제
연합뉴스 (2019.07.28.) 한국 소재산업, 對일본 무역적자·의존도 꾸준히 줄였다
한국무역협회 (2019.07.02.)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관련 통계
산업일보 (2019.07.19.) 일본 무역규제, 반도체 소재 국산화 촉매로 작용
중앙일보(2019.07.04.) ‘경제 보복’ 역대 해법은 ①맞불 ②타협 ③체질개선…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