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평생교육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검토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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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평생교육법의 제정 취지
2. 평생교육법의 주요내용
3.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4. 사회교육법의 제정의의
5.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Ⅲ. 평생교육법의 정비필요성 및 개선방안
1. 평생교육법과 사회교육법의 비교
2. 평생교육법의 문제점
3. 평생교육법의 개정방향과 방안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2.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에 대한 문제점

1) 평생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적 영세성
대한민국 헌법은 제31조에는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평생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대변해주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가의 평생교육의무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규모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 군에 속한다. 평생교육 관련 교육부 관계법만 20개이며, 기타 부처 관계법은 42개이다. 교육부 평생교육국에 의하면 교육부 관계 평생교육법은 교육법 및 동 시행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 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의 설치 기준령,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 각종학교에 관한 규칙, 사회교육법 및 동 시행령,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 유아교육진흥법, 스카우트 활동육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임시교원양성소 규정, 산업교육진흥법, 특수교육진흥법,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 등 20가지이다. 이렇게 많은 관계법이 있으면서도 고작 평생교육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039%이라는 재정적 영세성을 방치한 채, 공교육 차원의 질 높은 평생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 평생교육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 중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김남선(2001) 『평생교육개론』
권대봉(1996) 『평생학습사회교육』
김승한(1991) 『평생교육과 사회교육』
이준성(1999) 『헌법상 평생교육권에 관한 연구』
허영(1993) 『한국 헌법론』
최운실(1991) 『한국의 평생교육』
조성형 외 3인(1997) 『사회교육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