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2.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
1)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2)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지원
3.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서 명시하듯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그리고 동 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이다. 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은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부부교육・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제7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제8조). 그리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주여성 등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통하여 사회적 적응을 잘할 수 있게 하고, 다문화가족내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등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쉽게 하였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이며 다문화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법안에 대하여 본인의 생각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주요내용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명시한 법이며, 16개 조항과 부칙으로 되어있다. 주요 법률을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제5조),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제6조),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제7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제8조),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제9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제10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제11조),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제11조의2)..

<중 략>

참고 자료

이영주(200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