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행정서비스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사회복지 공부하면서 제일 열심히 만든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전달체계
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1. 중앙행정체계 및 지방행정체계
2. 공공사회복지전달쳬계의 문제점

Ⅳ.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대안 사회복지사무소
1. 사회복지사무소이 설립 취지
2. 사회복지사무소 주요업무
3.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시 기본 원칙
4. 사회복지사무소 역할 방향
5. 사회복지사무소 기대효과
6. 향후 과제

Ⅴ. 결 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이와 함께 복지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는 시·군·구청을 중심으로 1994년까지 3,000여명으로 확충한 이후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202년까지 4,200명을 추가 배치하여 7,200명 수준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여성복지지도원 및 아동복지상담원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고 있어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배치, 업무부여, 업무분담체계 등 전반적인 복지전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수직적이고 이원화된 전달체계,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효율적 서비스제공의 미흡,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한 각 지방행정조직의 복지서비스 지역적 편차, 지역별 특화된 정책 및 서비스의 부재, 타업무겸직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약화 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인구의 고령화, 장애발생증가, 가족해체, 여성의 사회참여 등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전달체계 개선을 통하여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관리 및 합리적 복지정책의 집행을 도모하고 찾아가는 복지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2월, 새로운 정부출범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참여복지'로 집약되었다. '참여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복지'에서 계승 발전한 것으로서 참여정부의 사회복지분야공약 12대 국정과정 중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사업」의 하나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등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회구현'이다. 즉,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은 참여복지의 참여복지실천은 물론이거니와 사회복지의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 강혜규(2003),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2003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 대회 자료집」pp44-72
▶ 박경숙(2003), "참여정부의지방자치 활성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제", 경기 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논문
▶ 부산사회복지협의회(2003), 2003. 5월 부산사회복지정책세미나 자료집
▶ 조성한(1998),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