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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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행위 무능력자 중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3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개념,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선고, 선고에 대한 절차, 행위능력, 행위능력에 대한 문제, 법정대리인의 필요 여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차이점과 문제점, 그리고 특징들을 파악해 보자.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의 일상생활에 접목 시켜 이런 사람과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조에서는 <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 고 명시 되어 있다.
심신박약이라 함은 금치산선고의 요건인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력이 불완전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체상의 장애만으로 심신박약이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재산의 낭비벽이 있어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도 그 대상이 된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민법총칙, 고상용, 법문사, 2004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4

민법, 김상용, 법원사, 2002

민법입문, 양창수, 박영사, 2003

민법개론, 임동윤, 상명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