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종합정책 정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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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역사
 1998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 추진(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96.12)
- 1996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결정
- 장애인 및 고용 관련 단체,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1998년 최초의 중장기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분야별 추진과제”
1. 지역사회 삶이 가능하도록 복지, 건강 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 교육, 문화, 체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강화
3. 장애인도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경제자립기반 강화
4.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장
5.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제5차 계획 추진방향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정책 추진
-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 추진
1)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서비스와 건강 지원 제도를 확충
2) 장애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근로능력상실 등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및 현금급여 등 소득 보장 확대
3)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활동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지원 체계를 마련
4)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차별인식을 개선하고, 편의증진, 이동권 등 접근권 확대를 지원

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배경
- (사전준비)제6차 계획 수립 방향,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방안 등 사전 검토(22.2~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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