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 생명윤리] 인공유산에 대한 견해를 서술하시오 [과제, report,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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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모자보건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이라 함은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공적으로 모체외부에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결국 현대 의학에 있어 인공유산이란 태아가 산모의 신체 밖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인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에 자연적으로든 인위적으로든 임신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유산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최근 태아의 기형 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여성건강간호학Ⅰ, 수문사, 여성건강간호교과연구회, 2016.0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낙태의 허용범위와 허용절차규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아시아 경제, [낙태수술, 법원 “여성의 자기결정권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일웅기자, 201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