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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 기사 3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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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6.18
최종 저작일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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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4가지 유형 중 하나를 택하여 관련 기사 3편을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을 분석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1) 협의 개념
2) 광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3) 성적 학대
4) 방임

3. 방임관련 기사 3편 현황

4. 아동학대의 처벌과 관련된 문제점과 한계점

본문내용

1. 아동학대의 정의

1) 협의 개념
부모나 아동을 양육 보호해야 할 대리자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신체 적인 행위를 아동에게 계속 가하는 모든 행위.

2) 광의 개념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하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 사고를 제외한 모든 행위.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여진 국회입법조사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 대책에 관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김잔디 치안정책연구소
아동학대 련관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관련 법령과 업무개편 내용을 중심으로 신수경 공익과 인권
blog.daum.net/yukgwan36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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