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분야] 정보불평등과 보편적인 서비스개념

목차

1. 정부의 정보화 정책목표의 사회학적 반성
2. 정보통신산업과 공공목표로서 보편적 접근 개념 의 성립
1)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공이해와 미국적 특성
2)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성립
3. 정보화의 진전과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발전
1) 고도화된 보편적 서비스 개념
2) 논의와 쟁점
3) 유럽과 일본에서 파급과 변형
4.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문제점과 정보복지
5. 정부의 정보복지정책의 사회적 의의

본문내용

1. 정부의 정보화 정책목표의 사회학적 반성
 정보화의 의미 재고찰의 필요성 : 정보화가 정부주도에서 사회주도로 확산/심화되어야 하고 세대, 지역간 정보격차가 심화되고 실업문제 등 사회불평등을 포함한 사회적 부작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의 개념정립의 필요성 : 정보서비스의 복지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재정립이 필요하며 본 논문은 보편적 서비스 개념의 가능성과 한계를 사회학적 시각에서 밝히고 그를 토대로 ‘정보복지(information welfare)’개념 정립의 필요성과 정책적 의미를 밝히는 정도에 머문다.

2. 정보통신산업과 공공목표로서 보편적 접근 개념의 성립
1) 정보통신산업에서의 공공이해와 미국적 특성
(1) 정보통신망은 외부성이 강하여 가입자 혹은 사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네트워크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접근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2) 정보통신 부문의 기술혁신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