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규 판례 보고서 (국민건강보험법) 분석, 의견제시

목차

1. 사건개요
2. 관련 법령
3. 판례분석
4. 의견제시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건은 고의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법적 제도 개선을 통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조사원 확보를 통한 절차 강화, 정확한 조사를 통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검토 등을 활용하여 ‘고의’라는 단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부당이득의 징수와 관련하여 고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고의라는 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전체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평등한 환경에서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사고경위를 자세하게 조사하는 절차를 강화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보험급여제한이 되었더라도 전체 맥락 고려, 다양한 시각에서 조사, 체크리스트 사용 등을 활용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202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의 소
김희경(2022), 2022 보건의약관계법규, 수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