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요 정책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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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2학년, 반장이었던 나는 스승의 날 때 학급회의에서 무슨 이벤트를 할지 정하라는 학생회의의 말에 반 친구들과 회의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나는 아이디어를 받고 표결을 하고자 했다. 그러나 당시 담임선생님께 불만이 많았던 친구들은, 아예 이벤트를 하지 말자는 주장에 동의하여 황당한 결론을 내려 정말 당황한 기억이 있다. 물론 아이들과 선생님 사이의 관계가 더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해서 부반장과 따로 준비한 이벤트를 했지만 말이다. 물론, ‘이벤트를 하지 않는 것’이 ‘틀린’ 선택은 아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선택이라는 것에는 틀림없었다. 나는 여기서 언제나 다수의 의견이 맞지 않다는 것, 직접민주주의의 한계점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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