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 최초 등록일
- 2021.06.28
- 최종 저작일
-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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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시장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고용보험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고 (전 국민)고용보험 추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라.
목차
Ⅰ. 서론, 고용보험이란?
Ⅱ. 본론
1. 고용보험에 대해서
1) 현황
2) 요점 정리
2.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한 내 견해
Ⅲ. 결론, 현 상황에서의 전 국민 고용보험의 비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인 4대 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한다. 이 때, 4대 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이뤄지는데, 나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지금부터 심도 있게 고찰해보고자 한다. 내 친구는 얼마 전에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했는데, 고용보험을 든 탓에 실업 급여를 6달 동안 매달 100만원씩 타서 쓰게 되었다. 15년 전부터 한 달 10만원 남짓의 고용보험을 꾸준히 들었더니 이런 결과를 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내 친구는 쾌재를 불렀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비를 가까스로 충당했고 쉬는 동안 다른 직업을 알아보고 지원해서 남은 실업급여를 3개월 받아 쓴 후, 새로 합격한 직장에서 근무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때, 우리가 일컫는 고용보험이란 우리가 실직한 후, 직장이 없을 때, 실업급여를 3 ~ 6개월 동안 꾸준히 받아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일환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참여연대 고용보험 확대, 정부안 미흡… 모든 노동자로 확대해야 -2020.07.29., mbc 뉴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내년부터 논의…특수고용직 적용도 확대 -2020.07.29., 연합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