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_비친족 동거인 증가로 본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 필요 및 비친족 동거인에 대한 동등 대우 필요성

소개글

"A+ 자료_비친족 동거인 증가로 본 가족의 의미에 대한 재정의 필요 및 비친족 동거인에 대한 동등 대우 필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비친족 동거인의 증가 및 전통적 개념의 가족 해체
2. 가족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 및 비친족가구에 대한 동등한 대우 필요

본문내용

혼인신고를 한 아빠와 엄마, 자녀가 같이 사는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점차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법 체계는 아직까지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경우를 정상 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 방송국의 예능프로인 <나혼자 산다>가 수년 째 인기프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듯이 혼자 사는 1인 가구와 애인, 친구와 같이 사는 비친족가구를 합하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가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규범 밖 가구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다.

더욱이 새로운 형태의 가구와 가족 구성원들을 정부가 국가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지 않으면서 정작 비정상으로 치부 되는 40%의 구성원들은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