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권리구제 법률과 사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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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종류 및 목적>

2.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3. 결론
1) <사례에 대한 나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장애인과 관련된 법제 등의 변천 과정
(1) 1977년 12월 31일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2) 1981년 6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었고, 1989년 12월 30일 전면 개정 방법으로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3) 1991년 1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뒤 1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4) 1995년 1월 1일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하였다가, 1997년 4월 6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5) 2007년 3월 6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08년 4월 9일 시행 하였다.
(6) 2008년 3월 21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7) 2010년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였다.
(8)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9) 2011년 8월 4일 「장애인아동 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다.
(10) 2014년 1월 14일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1) 2014년 5월 20일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2. 종류 및 목적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장애인복지법」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하고, 장애 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중 략>

참고 자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420_000141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