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켰는가
- 최초 등록일
- 2023.03.13
- 최종 저작일
-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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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인의 자유가 촉발한 샤를리 에브도 테러
2. 인터넷에서 개인의 자유는 곧 표현의 자유, 그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의 개인의 자유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인해 오히려 사회갈등과 폭력이 난무할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결과 역시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졌다. 이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인터넷이 아닌가 싶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명예훼손이나 폭력으로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풍자만화를 그려왔던 신문사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서 폭력시위로 변질되어 수많은 사상자를 일으킨 적이 있다. 프랑스 파리 중심에 있는 찰스 엡은 편집장 등 주간지 사무실에서 ‘범죄자는 외국인이 아니라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키우고, 교육받은 자국민의 지하디스트(이슬람 지하디스트)인 알제리 프랑스인’ 등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참고 자료
자유의 크기와 위험은 자유로워지려는 의지에 비례한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1503100019
이형석, & 전정환. (2020). 증오범죄와 표현의 자유-표현의 자유 위축효과와 헌법적 정당성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3), 359-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