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연구계획서

목차

1.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2. 문화적 표상 및 선행연구
3. 주요 개념과 분석의 틀
4. 잠정적 목차 및 예상되는 결론
5. 연구수행 일정 계획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연구주제 및 연구문제
대한민국은 현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엄연히 말하면 현재 상황은 ‘휴전’ 상태이다. 최근에도 북한의 잦은 핵실험, 미사일 발사,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도발 등 안보에 있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하는 ‘국방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종교적 신념’이나 그 외의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를‘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한다. 미국, 중국,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스웨덴 등 50개 이상의 국가에서는 신념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여 면제하거나, 그들에 대해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도록 하는 등 법률로서 권리를 보호해 주고 있다.

참고 자료

전쟁없는 세상
20대가 만드는 20대 대표언론 고함
병역거부 아카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