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사례

소개글

주제: 중국의 공연예술 저작권 분쟁사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수리 뱃놀이 저작권 분쟁 소송의 사건 개요
2. 우수리 뱃놀이 저작권 분쟁 판결 결과
3. 우수리 뱃놀이 판결이 의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 각국마다 전승문화가 존재한다. 전승문화는 토착문화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있어왔다. 전승문화의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베른협약과 로마협약 등의 규정이 있지만 국제적으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이 제정된 이후 민간예술작품에 대해서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소수민족을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우수리 뱃놀이’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전통지식에 대한 소유를 주장한 것으로 전통지식의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를 밝혀 법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번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 본론을 통해 상세히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우수리 뱃놀이 저작권 분쟁 소송의 사건 개요
우수리강 유역에 사는 중국의 소수민족 허저족에게는 ‘연인을 그리워하며(想情郎)’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민요는 허저족 사이에서 대대적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곡이다. 하지만, 이 민요를 누가 최초로 불렀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최초의 창작과 창작자를 고증할 방법이 없다.

참고 자료

류예리, 저작권을 통한 전승문화 보호 사례 연구-북경시고급인민법원 2003.12.17. 선고 高民终字 제246호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 저작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