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저출산의 심각성을 고발했으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늦어지고 있고 오히려 결혼을 기피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못보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

목차

(1)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획기적인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
(2) 젊은 남녀들의 조기 결혼 장려를 위한 인구정책
(3) 교제 전 남녀가 서로 반드시 합의해야 할 내용

본문내용

(1) (자신이 생각하는) 정부가 가져야 할 획기적인 저출산 예방을 위한 인구 정책

그간 한국 사회는 15년 동안 3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하고 살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값(주거), 일자리, 양육비, 교육 경쟁 심화, 일·가정 양립의 곤란, 성차별적 노동시장, 청년의 삶 등 정말 여러 굵직한 현안들이 얽히고설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번에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출산 장려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계층·세대 간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참고 자료

저출산대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이 여성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 결정에 미치는 효과, 우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