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이슈] 해외 사례 연구, 합의점 제시

소개글

[망사용료 이슈] 해외 사례 연구, 합의점 제시

목차

1. 해외 사례 연구
1) 망사용료 납부 사례
(1)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vs. 구글
(2) 해외 통신사 vs. 넷플리스
(3) 차터(미국 케이블TV 회사) 사례
(4) 레벨3 vs. 넷플릭스

2) 망사용료 분담을 촉구하는 세계 동향

3) 시사점

2. 합의점

본문내용

1. 해외 사례 연구

1) 망사용료 납부 사례

(1)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vs. 구글

오렌지는 프랑스 1위 통신사이다. 2012년 구글 트랙핀 전송을 대행하던 사업자 코젠트의 트랙피이 유튜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젠트는 인터넷 백본사업자로서 인터넷 백본이란 “소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주요 대도시에서 다른 대도시로 세계를 연결해주는 초고속 네트워크를 지칭한다.” 이에 오렌지는 코젠트에게 트랙픽 증가에 상응하는 상호접속료를 지불하라고 요청하였고 접속용량 증설을 중단하였다. 이로 인해 유튜브 속도가 느려지자 코젠트는 오렌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프랑스 법원에서는 오렌지의 접속용량 증설 중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망사용료 회피 수단이 사라진 구굴은 오렌지 네트워크와 프랑스에 위치한 서버를 직접 연결하며 망사용료를 납부하였다.

참고 자료

문재호. [OTT워즈] 넷플릭스 해외 망 사용료는 내고 있지만…국내는 왜?. 소비자경제, 2022년 11월 1일자. http://www.dailycnc.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498 (검색일: 2022.11.12.)
백지영. [넷플릭스, 오해와 진실]③ 해외선 망사용료 낸다 vs. 안낸다?. 디지털데일리, 2021년 11월 18일자. http://m.ddaily.co.kr/m/m_article/?no=225771 (검색일: 2022.11.12.)
심지혜. [망값전쟁③] 韓에서만 망값 요구?...해외 사례 살펴보니. 뉴시스, 2022년 10월 13일자.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1007_0002041389 (검색일: 2022.11.12.)
서유덕. 국회 망 사용료 입법 시동…해외선 망 투자 펀드 조성 논의. 정보통신신문, 2022년 8월 21일자. https://www.koi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10 (검색일: 202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