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공교육 정상화> 발제 자료

목차

1. 이해
2. 책무

본문내용

1. 이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 기타 법률과외 관계 등 이 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제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 및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초∙중∙고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69.4%에, 총사교육비 지출규모도 19조 원에 달하고 있다.
② 사교육 중에서 특히 선행학습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외에도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③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교육목적에 어긋난다.
④ 학교교육에서의 성실한 배움과 이수, 그리고 그 내신 기록의 활용으로 상급학교 진학 및 진로 등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학교 내에서 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수업 실시,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대입 전형의 논술∙적성∙구술시험 등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을 벗어난 시험출제 등으로 선행학습이 조장되고 있다.

참고 자료

박상욱. 『교직실무론』. 서울 : 동문사, 2016. 34~4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