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 접근이용 사례

소개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국제 레짐 협상은 극적인 전개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나고야의정서 채택(2010년 10월) 및 발표(2014년 10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체제와 관련 법규 마련에 착수하였다.

나고야의정서의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유전자원 제공국에게 실현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하는데에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의 핵심은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공국에 사전 허가를 받고 유전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공정한 이익공유를 조건으로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본 자료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용사례를 통한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목차

1. 생물다양성협약
1) 생물다양성협약 발효
2)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2. 나고야의정서
1) 의정서명
2) 나고야의정서의 목적
3) 나고야의정서의 법적 구속력
4) 나고야의정서의 접근 및 이익공유체계
5) 나고야의정서의 적용범위
6) 주요 국가의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령 특징
7) 나고야의정서 이익공유 형태

3. 유전자원의 접근이용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1) 네덜란드의 에티오피아 테프 이용 사례
2) 후디아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ABS 협정 사례
3) 지보단-더바디샵, 남아공 정부기관 및 현지부족과 이익공유 체결 사례

4. 붙임 자료 (용어해설)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생물다양성협약
⇒ 생물자원 이용의 패러다임 변화
○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발효(1993년 12월 29일)
과거에 생물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개도국의 유전자원을 무분별하게 취득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해왔다. 이에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되면서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들의 주권이 인정받게 되었다. 유전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 현재까지 전세계 196개국에서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해 있고,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협약의 세 번째 목적인 국가간의 공정한 이익공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었다.

○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1. 생물다양성의 목적
2.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3.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

-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개념은 제공국은 자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촉진시켜야 하는 반면, 이용국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2. 나고야의정서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COP10에서 국제 레짐 협상은 극적인 전개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 부속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채택

참고 자료

국립생물자원관, 알기쉬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안내서1, 2014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센터의 ABS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ab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