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정의와 평등의 관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⑴ 정의․평등
⑵ 정의와 평등관계의 이론과 현실

Ⅲ.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論

평등개념은 정의개념에서 사용하는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연관되어 있을까? 얼핏 보면 평등은 권력 혹은 권위 등의 개념만큼 그렇게 근본적이고 중추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는지도 모른다. 후자는 정의개념의 연구에 있어 時空을 초월한 필수개념인 반면 평등개념은 단지 제한된 적실성을 지닐 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평등은 이상 혹은 원칙, 즉 인간이 그들 행동의 목적으로 삼는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반면에 정의는 인간관계의 어떤 영원한 측면과 조응하는데, 특히 인간이 공동체 사회 아래서 또는 국가 안에서 살게 될 경우 더욱 그러하다. 평등은 그 성격상 ‘개혁적인’ 이념인데, 평등을 향한 인가의 개혁열망이 인간 정치경험의 일부를 형성하기 시작한 시대이래에도 이 이념은 단지 간헐적 중요성만을 가져왔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더 이상의 설명이나 단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등사상이 근대 특히 17세기이래 정치의 이론과 실천 모두에 있어 계속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유로 하여 평등은 정치학의 주요개념들 사이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한다.

참고 자료

법과 정의의 철학 -페를만- , 종로서적
법과 정의의 실질적 규준에 관한 연구 -심헌섭- , 서울대
정의와 사회 -이석철- , 지성사
평등(EQUALITY) -John Rees- , 교육과학사
정의론 -롤즈- , 서광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