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교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聽聞)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개념 및 특징
2. 권리구제절차와 청문과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가 국가의 시혜로 여겨지던 시기에는 사회복지급여 역시 국가의 온정이라고 여겨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회복지가 인간답게 살 기본 권리의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도 수급권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의 처분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행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이의신청이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의 절차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권리구제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행정쟁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지만, 법적쟁송은 성질상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사정을 고려하면 법적쟁송을 통한 권리구제 실현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때문에 사법상이나 공법상의 권리 구제 이전에 사회복지 수급권자, 즉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회복지 급여를 신속히 확보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를 살펴보고,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사업법」.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