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 ) 교육평등의 단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각 단계 별로 중시하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목차

(1) 교육평등의 단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각 단계 별로 중시하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교과서 p.126 연구과제 1번 참조)
(2) 최근 정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을 추진하려다 사실상 철회하는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논의 중 ‘교육격차’에 주목하려 합니다. 교육부는 취학 연령 조정이 “영·유아 단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결과적으로 직업 시작 연령을 앞당기기 위해서”라고 밝혔으나 오히려 조기 입학에 의해 교육격차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격차’ 차원으로 한정했을 때, 조기입학이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본문내용

(1) 교육평등의 단계에 대해서 제시하고 각 단계 별로 중시하는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교과서 p.126 연구과제 1번 참조)
교육 평등의 단계는 허용적 평등, 보장적 평등, 교육 조건의 평등, 교육 결과의 평등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허용적 평등은 가장 낮은 단계의 교육 평등으로 신분이나 성별, 종교, 지역, 인종 등의 이유로 제한되어 있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는 단계이다. 즉, 교육 접근의 제도적인 장애를 제거하고, 차별 교육을 폐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엘리트 출신의 자녀들과 일반 서민의 자녀들이 질적으로 다른 교육 과정과 학제를 적용하는 등 사회 배경을 정당화하고 교육 기회를 제한하는 등의 한계가 있다. 보장적 평등은 법률적으로 제도화된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이거나 지리적인 장애들을 제거하는 등 취학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고, 무상 교육을 시행하는 단계이다. 예를 들면, 1944년 영국에서 지정된 교육법은 중등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하층 출신의 자녀들에게 의복이나 교육비, 점심 등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취학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었다.

참고 자료

이경수. "사회복지이념과 평등성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영신학대학교 상담복지대학원, 2010. 서울
장선이. “[뉴스쉽] '만 5세 조기입학' 엄마들은 왜 분노하나?”. SBS 뉴스. 2022.08.06.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5050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