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법

목차

(1) 사회교육법의 제정과정

(2) 사회교육법의 제정 의의

(3) 사회교육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가. 사회교육의 목적과 영역
나. 사회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
다. 사회교육의 과정
라. 사회교육과정 이수자의 사회적 대우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나. 사회교육전문요원
3/ 사회교육시설
4/ 학교 및 대중매체

참고문헌

본문내용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교육계의 시급한 과제는 식민지의 잔재로부터 탈피하여 자주 독립국가에 합당한 새로운 교육이념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수립된 1948년 10월부터 당시 문교부가 약 3개월에 걸쳐 교육법안을 기초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교육 법률로서 교육 기본법안과 학교교육법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1949년 3월 30일 국회에 제안하였으며, 뒤이어서 1949년 5월 30일에 사회교육법안을 국회에 제안하였다. 최초로 제안된 사회교육법안 가운데 몇 개의 조항만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회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에게 성인교육을 실시한다."는 것과 제6조에는 "성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종류는 공민학교와 고등공민학교의 2종류를 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제21조에는 "국가 및 공공단체는 사회교육을 위하여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 동물원 ․ 식물원 ․ 체육관․ 공설운동장․ 공회당․ 극장․ 기타 문화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동아일보 1949년 5월 4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최초의 사회교육법안은 문자 미해득 학령초과자를 위한 성인교육만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회교육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교부가 처음 제안한 교육기본법안, 학교교육법안, 그리고 사회교육법안은 국회에서 심의되지 못하고 국회문교사회위원회안이 대안으로 통과됨으로써 1949년 10월 24일 폐기되었다. 그 결과국회에서 통과된 교육법은 문교부에서 제안한 교육기본법안 및 학교교육법안, 그리고 사회교육법안을 통합한 형태로 되어 있었으나 학교교육에만 치중한 결과 사회교육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다가 1952년 전쟁 가운데 사회교육법안이 6장 66조로 계차 마련되었다. 이 법의 주요 골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사회교육위원회 ......<중 략>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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