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의 의의 및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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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의 개념
2) 주민자치의 필요성

2.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2)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운영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기능
(2)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체
3)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1)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 및 문제점

본문내용

1. 주민자치의 의의

1) 주민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법인체인 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치권에 근거를 두고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그 지역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제도이다. 즉,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자신들과 관련된 사안을 자신의 부담으로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주의 원리이다.

2) 주민자치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크고,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자치 강화 요구가 증가 되었습니다. 즉, 주민자치는 지역주민 및 지역내 사회‧직능단체 등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확대를 통하여 주민중심의 근린자치 활성화, 지역주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민주성 증대 등을 위해 필요하다.

2. 주민자치와 주민자치센터

1)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배경 및 법적근거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유보 된지 30년만인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직선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규모가 너무 크고, 급격한 도시화와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주민자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