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 최초 등록일
- 2023.01.10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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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사업복지사업법 제2조 보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 실천영역의 법들(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이 열거되어 있다.
이중 본인이 가장 관심있는 실천영역의 법을 한 개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개념
2.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3. 아동복지법에 대한 대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출생 및 재산, 그리고 기타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나름대로의 권리 및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모든 인간 속에 아동도 해당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동에 대한 인권은 다른 영역에 비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고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운 아동의 특성상, 특별한 권리 및 보호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러 정책들 역시 어른들의 실질적인 움직임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므로, 그만큼 아동에 대한 복지에 관한 내용은 성인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해당 정책들을 펼쳐나가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
시대가 변함으로써,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동의 실질적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아동을 위한 움직임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UN에서는 아동권리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의 인간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역시 1991년에 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였다.
참고 자료
권솔지, 「아동학대의 행위 분류와 아동복지법 개정 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21.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김소영, 「[경남 UP!] ‘맨발로 빌라 탈출’ 1년…아동학대 대책은?」, KBS NEWS, 2021.06.08.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