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의 전체 개요(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중 장애인복지 분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란
2. 커뮤니티 케어의 전체 개요
1) 추진배경과 기본계획
2) 목표 및 핵심요소
3) 추진로드맵
4) 세부실천과제
3. 커뮤니티 케어의 장애인복지 분야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커뮤니티케어 제도를 가장 먼저 시행해 온 영국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슬로건 아래 지금의 사회복지국가를 이룬 배경에는 민간으로부터 시작된 구빈법과 자선활동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1860년대 영국은 자본주의 폐해로 빈곤문제가 대두되자, 민간 자선단체들이 협회를 조직하여 자선활동이 시작된 이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후 커뮤니티케어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것은 1970년 지방사회서비스법이 제정되고 1971년 지방정부에 사회서비스부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영국 보건부는 2001년 의료와 돌봄 서비스통합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공동체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난치성 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차원의 건강관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의 전체 개요(추진배경,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고, 그중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 정부의 복지정책 이슈인 ‘커뮤니티 케어’란

정부는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구축을 목표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2019년 6월부터 2년간 전국에서 선정된 8개 시군구의 선도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다양한 시범모델을 개발해 전국으로 확산해 나아 갈 계획이다. 주로 퇴원환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거를 개선하고, 복귀 후 방문진료와 서비스연계, 생활지원, 보건소 기능전환 등을 통한 주민건강센터 확충으로 방문건강간호를 하고, 지역 동네의원으로 하여금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경로당․노인교실에 건강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커뮤니티케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마을 자체적으로 이웃을 돌봐주는 협동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 자원부문의 활동이 중요하므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잘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돌봄을 매개로 한 세대간 · 집단 간에 자발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안).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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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은(2018).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월간복지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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