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패권전략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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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미국의 전략적 환경 인식
II. 미국 외교전략의 원칙과 목표
III. 미국의 정책과제를 둘러싼 요소들
IV. 한국의 과제

본문내용

I. 미국의 전략적 환경 인식
o 패권 성립/유지환경의 변화
- 패권에 대한 국제적, 지구적 수요의 급격한 증가와 다양화
- 일국 패권의 유지 불가능성 강화
- 한 국가가 아닌 집단적인 패권 리더십(collective hegemony)를 위한 새로운 시도
- 미국 전략적 스펙트럼의 다양화: 트럼프주의-바이든주의 간 진폭도 보임
- 핵비확산과 경제안보, 공급망 안전 확보 및 첨단 기술 우위 확보 등의 다양한 전선
에서 전략 강화 필요성 강화
- 국내정치와 외교정책 간 경계의 통합: 중산층 기반 공고화를 위한 기존의 자유주의
질서와 다른 정책들의 등장
- 보호주의적인 대외경제정책과 국가 개입 산업정책 강화의 필요성 인식
o 진영논리에 따른 세계 인식
-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특히 국내 권위주의가 대외 팽창주의로 이어진다는
가설 보유
- 2022년 10월 발표된 백악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경우
민주주의 대 독재(autocracy)의 대립구도를 강조. 권위주의라는 용어보다 독재
용어를 더 강조해서 빈번하게 사용함.
- 미국의 세계 정세 개입이 부재할 경우 타국이 세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라는 위기
감, 세계정세 방치가 미국의 이익과 결국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팽배.
o 중국, 러시아가 주축의 된 기존의 자유주의 규칙기반질서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법 위반, UN 상임이사국의 다른 회원국 침략, 주권과 영토
보존의 원칙 위반, 전쟁 수행 중 전쟁인도 범죄의 발생 등 다양한 의미에서 미국
으로서는 국제질서의 유지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핵무기 사용가능성이 증가하면서 미국은 핵전쟁 방지, 이후
파급될 수 있는 비확산체제의 약화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비확산 레짐이 약
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고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