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4가지 기본권의 침해 사례 조사 보고서 작성

소개글

"아동의 4가지 기본권의 침해 사례 조사 보고서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 생존과 보호의 권리
(2) : 발달의 권리
(3) : 참여의 권리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안전하고 균형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 하겠다. 특히 아동은 보호자의 돌봄 없이는 생존은 물론이고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의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동은 발달 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해 한정적인 기간동안 의존과 보호가 필요한 것뿐이지 성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아동 역시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아동은 보호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권리의 주체이다.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한 최초의 국제조약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생존, 발달, 보호, 참여로 구성되는 4가지 영역에서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 이를 비준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은 대단히 부족하다. 예를 들면,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아동과 관련된 대부분 정책이 ‘아동의 관점’에서 수립됐다기보다는 아동의 ‘보호자’, ‘양육자’ 등의 관점에서 수립·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아동을 가족 구성원으로만 보았기에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이 고려되고, 부모,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양육정책의 관점 혹은 여성정책의 관점에서 아동정책이 고려되는 것 등이다.

본론에서는 4가지 영역의 아동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 생존과 보호의 권리
지난달 9일 경찰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해당 집을 수색하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 20개월 아이가 심하게 부패한 상태에서 시신으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아기의 외할머니. 범인은 아이의 친아버지라 주장한 29세 남성 양 모씨였다.

참고 자료

매일경제 이진한, 김금이, 박홍주 기자 – “잠 안자고 운다고 2세 딸 살해...올해 아동학대 벌써 7205건”,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8/763737/
베이비뉴스 권현정 기자 - “과도한 영유아 사교육...아동 건강과 발달 치명적 부작용 ‘법 개정 제안’”,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722
김나영(2022) - 아동 기본권의 사회적 보장 중요해, 한국자치학회 공공정책 vol.197.
이지혜(2020) -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 아동의 참여,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과 권리 제24권 제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