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주요 내용정리

소개글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주요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인수위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관련 내용을 대선공약과 비교정리하여,
본자료가 향후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을 읽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1.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사항
2.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관련 대선공약
3. (참 고) 주요 국정과제

본문내용

□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정책 사항
ㅇ (주택공급 주거안정) 부동산공시가격, 주택공급 관련 제도, 주택청약, 임대차법, 외국인 주택거래 관련 제도 등 개편
ㅇ (세제 금융 청약) 부동산세제 정상화, 주택금융 개선, 주택청약 통합시스템 구축 등

□ 국정과제 주요내용 및 관련 대선공약
구 분 국정과제 주요내용 대선공약
공시가격
(과제 7 8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추진
•공시가격 산정근거 절차 투명한 공개
•지자체 검증센터 설치
주택공급
(과제 7번)
•분양가상한제 조정
•재건축부담금 조정
•장수명 주택 인센티브 확대 등 고품질 주택 공급
•분양가 산정방식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완화(부과기준금액 등)
주택청약
(과제 7 10번)
•사전청약 확대
•청약 대기자 통합 시스템구축
•85㎡이하 추첨제 부활
•군 장병 청약가점 부여

참고 자료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