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가조직] 키워드 정리

소개글

"[헌법과 국가조직] 키워드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몽테스키외 권력분립론 몽테스키외는 저서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에 대해 언급한다. 제1의 권
력인 입법권력에 의해 법률이 제정기된다. 제2의 권력인 집행권력은 전
쟁과 강화 그리고 외교적 역할을 수행한다. 제3의 권력인 사법권력은 개
인 간의 분쟁을 재판한다.
같은 사람이나 단체가 입법권력과 집행권력을 함께 갖게 되면 자유가 존
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법률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력이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만일 재판권력이 입법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이 법을 만들어 자의적인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재판권
력이 집행권력과 결합하면 재판하는 사람은 압제자로서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삼권분립론은 로크의 이권분립론에 기반한 생각이다.
로크는 자연상태가 질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질서가 파괴될 수 있는 불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사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정치사회의 정부
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옹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로크는 다
른 사람의 자연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 법
률을 통해 집행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권과 동맹권을 포함한
행정권은 군주가, 입법권은 의회가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로크
의 이권분립론은 입법권과 행정권 중에서 입법권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입법우위의 권력분립이다.
로크의 이권분립론은 홉스의 사상에 기반한다.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의
한 투쟁’ 상태인 어려운 세상에서 개인은 자연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통권
력을 형성하기 위한 계약을 맺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통권력을 위임
받은 주권자가 대표의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홉스의 사상 속에서 로크는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이야기 했다.
정리하면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은 홉스의 사상에 기반을 둔 로크의
이권분립론에 사법권의 분립을 추가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