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목차

1. 신용장의 개념과 법률적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및 역할
(2) 신용장의 특성

2. 신용장거래의 절차

3. 신용장의 당사자
(1) 기본당사자
(2) 기타당사자

4.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2) 확인신용장과 불확인신용장
(3)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4)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정구불능신용장
(5) 와환신용장과 무당보신용장
(6) 앙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개념과 법률적 특성

(1) 신용장의 의의 및 역할

신용장(letter of credit : L/C)이 란 신용장발행의뢰 인(applicant)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발행은행(issuing bank)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경우 수익자(beneficiary)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한 증서 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ㆍ 국제매매계약에 있어서 대금의 지급을 발행은행이 보장하기 때문에 대금결제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ㆍ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상대방 발행은행이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한 것이다. 따라서 매입을 의뢰받은 은행은 환어음이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 한 안심하고 매입을 하여 주기 때문에 신용장은 수출상에게 유리한 금융수단이 된다.
ㆍ 신용장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어음에 첨부된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수입대금을 걸제하게 되므로 수입상에게 수입상품의 입수를 보장하여 준다.

(2) 신용장의 특성

신용장은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신용장은 독립성을 지니고 있다.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함은 신용장은 당초에는 매매계약을 근거로 발행되지만 그 효력상으로 매매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성질이다. 따라서 신용장개설은행은 매매계약상의 조건이나 그 효력의 여하를 이유로 어음대금의 지급이나 어음인수를 거절할 수 없다.
이러한 신용장의 특성으로 수출자는 비록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라도 L/C에 명기된 조건대로 L/C상의 업무만 이행하였다면 대금회수에 있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은행들도 또한 안심하고 금융취급이나 어음매입 또는 인수나 지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신용장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라 단지 서류에 의한 거래이며, 이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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