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 최초 등록일
- 2022.03.13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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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의 필요성
3. 신용장의 거래체계
4. 신용장의 당사자
(1) 개설의뢰인(applicant)
(2) 개설은행(opening bank)
(3) 수익자(beneficiary)
(4) 통지은행(advising bank)
(5)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6) 지급은구(paying bank), 인수은행(accepting bank)
(7) 화인은행(confirming bank)
(8) 상환은행(reimbursing bank)
5.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6. 신용장의 효용
(1) 수출업자 입장
(2) 수입업자 입장
7. 신용장의 종류
(1) 취소불능신용장과 취소가능신용장
(2) 화인신용장과 미확인신용장
(3) 상환청구가능신용장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
(4) 매입신용장과 지급신용장
(5) 보통신용장과 특정신용장
(6) 화환신용장과 무담보신용장
(7) 일람출급신용장과 기한부신용장
(8) 앙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
(9) 보증신용장
(10) 내국신용장
8.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은 수출자가 제공하는 무역서류가 신용장상 조건에 부합하기만하면 반드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개설은행의 수출자에 대한 약정이다.
신용장은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보내게 된다.
국제무역에서 물품을 제공하면 수입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무역계약에서의 수입자의 확약만으로는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수입자를 대신하여 수출상품에 대한 무역서류를 자신에게 인도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따라 은행이 수출자에게는 무역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자에게는 무역서류를 받아 인계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용장은 불확실한 무역거래자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신용으로 대체함으로써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와 물품인수를 원활하게 하는 국제무역금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2. 신용장의 필요성
국내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하여 이행하게 하거나 변상을 받을 수 있지만,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항상 신용상의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국제무역에서 수출자의 입장에서 인수도조건(D/A)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난후 나중에 대금을 받게 되므로 위험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서 지급도조건(D/P)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위험부담이 훨씬 작아진다. 그렇다고 해서 위험부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급도조건의 경우에도 수출계약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여러 절차와 비용을 들여서 외국에 물품을 보냈는데 수입자가 물품인수도 않고 대금지급도 안하겠다고 한다면 수출자는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수출자가 안심하고 수출하려고 하면 대금을 미리받는 방법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큰 위험이 따른다. 수출자가 대금만 받고 물품은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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