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국내외 비교

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보건정책, 국내외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국내 보건정책
1) 사회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행위별수가제
4) 건강증진사업
5) 노인복지정책

2. 국외 보건정책
1) 영국
2) 미국

3. 국내·외 비교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정책
1)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시대 및 학자 그리고 국가에 따라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 W. Beveridge(1942)는 사회보장의 정의를 ‘실업,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 결혼, 사망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빈곤과 결부시켜 사회보장은 궁핍의 퇴치’라고 하며, 이는 국민 소득의 재분배로 실현될 수 있고, 이를 통한 일정소득의 보장은 결국 국민생활의 최저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국제노동기구(ILO, 1972)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보장은 사회구성원이 부딪치는 일정한 위험에 대해서 사회가 적절한 조직을 통해 부여하는 보장’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의 보장’, ‘소득분배의 기능’, ‘경제적 기능’, ‘사회적 기능’이라는 4가지의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1960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다. 「사회보장기본법」제 3조 제 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협에서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