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건축협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건축협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1)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설명
2) 결합건축에 대한 설명
3) 건축협정에 대한 설명

본문내용

특별건축구역은 건축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도시경관 수준을 제고하며, 건설산업의 기술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징에 맞게 대지 안의 공지, 용적률, 건폐율, 조경, 높이 제한 등의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이는 2008년 건축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지만 21년 8월까지 전국 69개소에서만 실행되어 활성화 수준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은 건축법 제69조에 근거하며 이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관계법력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둘째, 도지사, 시장이 직접 지정하는 경우(지자체가 국제 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혹은 지역의 사업구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등)

참고 자료

없음